[한국클라우드신문=유인영 기자]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소프트웨어(SW) 업계가 정치권 문을 두드리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핵심 기술을 다룰 SW 업계에 정치권의 공약이 잇따르고, 관련 규제 완화 등 법적·제도적 수요가 높은 업계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최근 SW 업계가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찾아 '디지털 혁신 과제'를 건네면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與野 찾은 협단체, '디지털 혁신 6대 과제' 건의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등 17개 소프트웨어(SW) 산업 협단체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6대 정책 과제를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 협단체는 '혁신으로 리드하는 디지털 미래, 제22대 국회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제안서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SW 기술 격차 극복 및 디지털 강국 도약 등을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담고 있다. 

17개 협단체는 업계 과제로 △SW 가치 인정 및 거래 구조 개선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 혁신을 통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클라우드로 하나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 구현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한 SW 수출 활성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AI 전문 인력 양성 등 6개를 제시했다.

이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미래 혁신 등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로서 대한민국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SW 산업 관련 입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빠르게 성장 중인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이 소프트웨어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소프트웨어 업계가 안으로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밖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KOSA 등 SW 협단체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100만 디지털 인재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인재의 처우 개선 및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 비상한 목표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업계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관련 거침없는 공약… "IT 업계 전반 확대돼야" 

최근 거대 양당은 선거 현장에서 반도체 관련 거침없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쥔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공약이 활발하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최근 경기 남부의 이른바 '반도체벨트'를 찾아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걸었다. 반도체 벨트는 경기도 전체 의석수 60석 가운데 23석을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 후보들은 각종 세제·금융 지원과 함께 관련 규제 완화, 입지 확보,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약속했다.

정부도 2047년까지 620조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IT 산업 전체를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도체 외에도 SW·ICT 등은 물론 자동차, 조선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을 통해 꾸려지는 22대 국회에선 앞으로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는 물론 이차전지, SW IT 등 다양한 산업 발전에 대한 긍정적 논의의 장이 자주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